요즘 회사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퇴직금 얘기가 나왔는데, 한 선배가 갑자기 "야, 우리도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대!"라고 말해 모두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바뀐 건가 싶어 자료를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 대법 통상임금 판례까지 모두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기본 개념
먼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죠. 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상여금'은 어떨까요? 보통 성과나 근속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분기나 연간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조건이 붙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통상임금 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그 흐름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2. 대법 통상임금 판례 – 기준이 달라졌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즉,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라 해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기업에서도 이에 맞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통상임금 개정이 퇴직금 지급규정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퇴직금 계산할 때 차이가 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실제 임금 총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 원에 연 400%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포함한 인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여러 수당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A전자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2022년부터 매월 50만 원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됐죠. 그동안 회사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김대리는 퇴직 후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대법 판결 이후 김대리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연장수당, 퇴직금까지 재산정되어 추가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의 대표적인 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5.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 정리
- 오해 1: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 아닙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의 대가일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오해 2: 회사 재량이면 어떤 상여금이든 제외할 수 있다?
- → 아닙니다. 대법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일정 조건만 충족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Q&A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A: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거에 받은 상여금도 소급 적용되나요?
- A: 판결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일부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Q: 기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A: 기업은 통상임금 개정 방향에 따라 급여 체계와 퇴직금 지급규정 등 내부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이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에 관한 대법 판례와 통상임금 개정 흐름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넓히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근로자도 고용주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내가 받는 돈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